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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의 출발점, 한국세무관리지원센터

가지급금/가수금

  • 정의

    구분 내용
    가지급금

    기업 통장 내역에 있어 지출은 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은 계정 과목 등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된 경비지출, 또는 대표이사 및 특수 관계인의 사적인 경비 지출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기업 회계상 가지급금은 미확정 금액의 임시계정으로 처리하나, 세법에서는 회계상 가지급금은 물론, 계정과목이나 기장 방법에 무관하게 일정한 거래를 모두 가지급금으로 간주한다.

    가수금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회계상 부채, 대표이사의 채권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가수금은 기업의 유동성을 향상시키며 대표에게는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세무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어 과세당국에서는 가수금이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있다.

  • 문제점 도출

    결산 기업신용 평가 기업승계 양도/폐업 대손처리
    법인차입금 인정이자 미납
    안정이자만큼 익금산입 및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또는 가지급금 증가 감점요인으로 평가등륵 하락 상속/증여 재산 포함 자산으로 포함되어 기업가치 증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
    법인세 무담 증가 대표 소득세 증가 자금조달비용 증가 상속세/증여세 증가 대표 소득세 증가
  • 대응방안

    구분 내용
    근본 원인 분석 당장의 가지급금 정리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파악이 더 중요함.
    세무조사 대비 가지급금의 규모가 큰 경우, 이미 정리했더라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단계적 장기적 해결 가지급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관리 소홀로 인해 누적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리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하 할 수 있다.